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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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본격 추진···14개 주거 복지 사업 확대
시는 2024년 청년 주거 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청년 주거 종합계획 을 수립 해 5개년 청년 주택 공급 계획 을... 실효성을 종합 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창원특례시, 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본격 추진
시는 2024년 청년 주거 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청년 주거 종합계획 을 수립 해 5개년 청년 주택 공급 계획 을... 실효성을 종합 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창원시, 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본격 추진
시는 2024년 청년 주거 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청년 주거 종합계획 을 수립 해 5개년 청년 주택 공급 계획 을... 실효성을 종합 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재개발사업의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함 -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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