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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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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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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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재개발사업의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함 -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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