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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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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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경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음 - 이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사업 일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가재정 손실의 최소화 및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기하려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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