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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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의 밤 등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이 금지되면서 서화전과 바자회 등 물품 판매를 위한 행사를 허용했던 규정마저 삭제되었음 - 서화전이나 바자회처럼 소규모로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물품 판매를 통해서 부족한 정치비용을 보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규제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데 치중해서 모든 정당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통령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 형태로 후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개정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임 -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혁파,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 풍토는 확고히 정착되었음 -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시키는 정치자금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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