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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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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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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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안전법은 간질병자를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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