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6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
22015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220146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908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환각물질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손숙미의원등 11인2008-09-10
1805192대안반영폐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 제한 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