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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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女 속옷 안에서도 튀어나왔다…비행기 좌석 밑 ‘수상한 흰 가루’ 정체
C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는 환각 성분이 든 초콜릿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세관에 적발된 A씨 등 7명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비행기 좌석·공항 화장실에 마약 '휙'…남녀 7명 검거
세관은 C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환각 성분 함유 초콜릿을 밀수입한 또 다른 남성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세관에 적발된 A 씨 등 7명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등의 혐의로...
"韓 마약제조국 가나"…압수물서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 2종 확인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 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 이다. 식물혼합물이나... 이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상 마약류 에 해당하기도 한다.국과수는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환각물질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 제한 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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