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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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각지대 에 빛을…인천세종병원, 덕적도 주민 건강 지킨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활동이다.... 협력해 의료 취약 도서 지역을 찾아가는 진료를 이어가며, 지역과 거리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격차 를 줄이는 데...
"희귀질환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 비 지원 탈락"…제도...
때문에 의료 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희귀질환자들이 병명조차 모른 채 번민하는 사각지대 를 해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에 의뢰된...
'지역·필수 의료 위기' 해법 각론…혁신형 제약 개편·CSO 관리 도마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 권을 지켜낼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규제 사각지대 해소 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차별적 요인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지역에 따른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간의 건강격차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간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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