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7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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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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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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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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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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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차별적 요인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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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등 10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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