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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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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