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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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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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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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정부와 기업은 선진적인 기업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은 그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준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적인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임 - 상장기업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아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고 기타 상장회사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상장법인 및 공기업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 도입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상장법인 및 공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한 경우 양벌규정의 면제사유로 참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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