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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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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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성과 공익성, 독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준법경영을 담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수준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적 기준에 맞춘 준법통제제도 완비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대외적 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신용도를 고양시키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일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 -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사유를 추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정비함 - 기업결합 시 신고대상 축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 조정,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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