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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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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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성과 공익성, 독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준법경영을 담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수준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적 기준에 맞춘 준법통제제도 완비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대외적 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신용도를 고양시키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상장법인 및 공기업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 도입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상장법인 및 공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한 경우 양벌규정의 면제사유로 참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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