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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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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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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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12-31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502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에 대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존중과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 직무 능력을 국가능력표준에 반영토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김영선의원등 10인2010-09-10

180786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은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면서 그 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병력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군의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현재보다 많은 결원 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23인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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