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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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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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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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에 대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존중과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 직무 능력을 국가능력표준에 반영토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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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은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면서 그 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병력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군의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현재보다 많은 결원 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23인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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