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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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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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임 -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ᆞ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ᆞ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ᆞ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천시설물은 하천의 특성·주변 유역상황·용배수 시설물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하천공사 대행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로 지정된 농업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공사시행자가 달라 배수관행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하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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