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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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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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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