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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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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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감세만 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은 42조 2,000억원으로 작년 1/4분기 50조 2,000억원보다 8조원(약 16%) 감소하였고,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도 51조원 수준으로 이미 1/4분기에만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4년에 GDP 대비 5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감세정책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많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손실만 가져 올 뿐 실익은 없는 채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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