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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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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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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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도ᆞ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6-17

1802171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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