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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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오을 "박종철 이한열 아직도 열사... 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모두 챙...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국민이 대통령 을 직접 뽑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째 민주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충원서 지워지는 전두환 흔적…5·18특별법 개정해 속도 내야
불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노태우는 국립현충원이 아닌 국가보존묘지에 안장됐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 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수 대통령 비극… 민주화 후 5명 중 4명 사법심판 받아 [윤석열 1심 무...
윤 전 대통령 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으로서의 예우 를 이미 박탈당한 바 있어 이번...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연금지급을 제외한 별다른 예우가 없음 -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배우자는 1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하여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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