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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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연금지급을 제외한 별다른 예우가 없음 -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배우자는 1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하여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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