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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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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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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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농어업ᆞ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ᆞ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ᆞ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ᆞ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ᆞ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ᆞ「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ᆞ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ᆞ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 -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ᆞ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함 -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증자한 출자금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해당 조합원에게 그 전액을 환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어업인들은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도 출자금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저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와 같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만 전액 환급받을 수 있거나 조합의 자본잠식 정도에 따라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업인들은 조합에 대한 출자를 기피할 수 있어 자본잠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규정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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