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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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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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영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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