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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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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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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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음 -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큰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 부가가치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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