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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6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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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여 작전수행 기간과 계급을 현역군인 복무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음 -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군번을 받고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로자로 인정하여 참전군인 신분을 인정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 -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박상돈의원등 15인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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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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