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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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임 - 국회의 예산 심의 시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정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 -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 -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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