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밀 재심사 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안정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그 기관의 설치근거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정밀 재심사의 실시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밀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해당 장애인의 치료, 재활 등을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 노력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상인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함 - 이들의 진단과 치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활치료센터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자폐성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