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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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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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ᆞ구금ᆞ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삼청교육피해자의 유족은 민법상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유족중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센인 피해자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등을 수급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금등이 실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에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등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한센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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