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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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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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자와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다단계 판매는 사행성과 하방 확장성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상의 방문판매와 판매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신고만 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함 -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의 탈퇴 시 보유한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방문판매업자 및 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항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 -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 -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 -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법의 허점을 틈타 불법다단계판매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다단계판매 정의를 본래 의미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탈법·불법 여지를 차단하고, 판매원의 사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짓 후원수당 제시 금지규정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직접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누적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설명회 등 다단계판매원 교육시 교육내용 녹음·녹화 및 동 내용 기록·유지·보관토록 함 - 법 위반 행위 반복판단 기간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이상 반복으로 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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