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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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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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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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청이 건설·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조사·설계도 도로 관리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도로를 원활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음 - 현행 「도로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만 도로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설계시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도로의 건설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인하여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에 지장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의견청취일 이후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규정을 명확히 신설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행위제한 시점을 공고일로 앞당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의견청취일 이후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이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이 법에서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위제한 시점을 공고일로 앞당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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