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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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수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지식산업화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해당 직종 관련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통수공업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전통수공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전통수공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전통수공업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전통수공업 진흥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통수공업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수공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통수공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수공업을 효율적으로 신지식산업화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수공업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업 등록제도 운영, 전문기업?명가 지정 및 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수공업 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의견청취일 이후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규정을 명확히 신설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행위제한 시점을 공고일로 앞당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로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도로노선 인정을 전후하여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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