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텅 빈 지산, 집으로"..전월세난 돌파구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349_213624_591_v150.jpg&w=3840&q=75)
[4th-Infra] "텅 빈 지산, 집으로"..전월세난 돌파구 될까
바닥난방을 비롯해 급·배수 시설 과 도시가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을 설치 해야 한다. 개별 호실... 이에 따라 공실률과 주택 수요, 교통·생활 인프라, 건물의 소유구조와 전환 비용 등을 따져 사업 성이 확보되는...
곽규택 의원,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 비 국가 지원 추진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공급 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시설 ...
일본, 그린수소 시장 육성 본격화… 정책 지원과 실증 사업 확대
기존 도시가스 를 대체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에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업 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 수소 생산· 공급 사업자 , 제조업 수요기업이 하나의 공급 망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산업 탈탄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