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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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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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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