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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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경쟁적 병목현상, 수직적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 및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1년 이상 사용한 종사자에게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되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상시 30명 이상의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점포인 SSM 형식으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재래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 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유통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그 요건을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함 -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아니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대상에 준대규모점포도 포함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형 수퍼마켓은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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