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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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 기관 이전의 딜레마... 금융 시장의 신뢰마저 흔들릴 순 없다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 에 복지 역할까지 요구하는 '착한 금융기관 론'이 등장하면서... 국회는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삼성전자 수혜 입는 삼성생명...보험주 사야할까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런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 선택하는 고정금리 비중이 12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기준 놓고...이억원 "별도 지침 없다, 분양가·감...
있다"며 " 금융기관 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잔금 대출 담보 가액 기준에 관한 별도 지침을 주지 않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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