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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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사업지 선정…스마트시티 고삐
세종중앙공원 일대에서 주‧ 야간 드론 정기순찰을 통한 공원방범 서비스를 합강교차로 인근에서 도로교통 ... 현행 도로교통 법상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 안전표지는 안개 가 잦은 곳 등 제한적 위치에만 설치 가능하며 법에...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차' 주의
현행 도로교통 법상 모든 운전자는 야간 은 물론 안개 가 끼거나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야간 '스텔스 자동차' 공포의 도로
현행 도로교통 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야간 은 물론 안개 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도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차량 점화 장치를 점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면 승합 및 승용 자동차의 경우 2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의 범위에 불법튜닝한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됨 - 해외 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에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또는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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