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 또는 이전 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내화 또는 이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에서의 투자손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