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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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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