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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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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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차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사실이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됨에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과태료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에 관한 권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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