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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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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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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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ᆞ교직원ᆞ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최근 자녀 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의 증가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학교장으로 하여금 녹색어머니회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학교장으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교장이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폭력사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 교육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사고가 전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 등을 금지하고,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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