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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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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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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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ᆞ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 증가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조정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함 -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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