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추위 미구성' 연합뉴스TV·YTN,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가 오늘(28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개정 방송법 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 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
구성원 덕에 '광고 중단' 중징계 피한 YTN·연합TV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 상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 방송법 20조 3항은 ' 방송 사업 자는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추위 구성 안 한 연합TV·YTN,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방송법 을 위반한 연합뉴스TV, YTN에 대해 승인 유효... 또한 이들 방송 사업 자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새 사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함 -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의 유지ᆞ재개 명령권을 신설함 - 재산상황 공표제도를 정비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적절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재정제도를 방송법에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ᆞ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을 마련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를 조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제수단이 불비한 것은 균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등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청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에 관한 자료조사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