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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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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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하여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고,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형 수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점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등이 중소유통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상인들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그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28조제2항의 분쟁조정에 관한 시정명령,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의 사업조정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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