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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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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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혈액성분의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특정 성분이 많이 필요한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혈액원은 예약을 받은 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2-25

180416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차선을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차선을 비우도록 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0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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