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전시(무력충돌)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의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조약상의 의무설치 비영리 특수법인임 - 적십자를 창구로 한 대북 및 국제지원활동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추가로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