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미화, 인요한 자진사퇴 요청…" 적십자사 회장직, 대승적 결단해주길"
향해 " 대한적십자사 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미뤄지는 '대통령 결단' 거리로 나온 적십자사 노동자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에 따라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 노동자들은 인 전 의원이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장...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난을 겪고 있음 - 적십자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히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