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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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임 - 보육시스템의 미비와 그로 인한 출산 후 보육비용의 과다에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지원의 사각을 제거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양육·교육에 따른 가정경제문제임 - 종합소득공제 또한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됨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는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기본공제 대상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함 -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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