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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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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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등 교육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신장시키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증진하여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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