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56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ekn.kr2026-07-12중립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한다. 작년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저출생 극복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인구의날은 매년 7월11일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저출생과...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businesspost.co.kr2026-07-06중립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노력을...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병행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며 "내실을 단단히 다져 본질적 경쟁력을 한층...

[현장에서] 고령 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bravo.etoday.co.kr2026-06-17긍정

[현장에서] 고령 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 고령 자 등 대상별로 분절돼 운영되면서 전문성 축적과 효율성 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고령사회정책 총괄과장은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와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758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2명, 일본 1.37명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가는 인구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9-08-25
1806746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최초의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고, 폐지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와 전문위원회를 다시 신설함으로써 범정부적·범사회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은 경제·노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노동 관련 단체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 2명을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둠

전현희의원등 12인2009-11-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