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633원안가결개정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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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10-07
181200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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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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