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임 -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에 달함 -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ᆞ수사기관 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실적 42만 1,916건 중 57%(23만 8,601건)는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함 -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ᆞ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함 -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로 인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가정법원 관계자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는 소송절차의 과정 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