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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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7.0a84e63cfd30442883953f9c43b08f68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각 기관 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센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와 협력해 지역의 공공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EBS 인공지능(AI) 맞춤 학습과 학업·심리 진단, 학습...

판결의 사취와 문서 위조의 실체 규명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 학교 ,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또...
![[생활법무카페] 상대 주민번호·주소 모를때 소송 가능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11%252F10%252Fnews-p.v1.20251110.a130a92362dd434eb23bd80de5328571_R.jpg&w=3840&q=75)
[생활법무카페] 상대 주민번호·주소 모를때 소송 가능한가
이는 민사소송법 294조 법원은 공공기관 · 학교 , 그 밖의 단체 · 개인 , 외국의 공공기관 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상대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에 있어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촉탁을 받은 자가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 -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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