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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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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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우범자 관리·감독을 위한 명확한 신상정보 수집·보관을 위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케 함 - 우범자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정부에 입국ᆞ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입국ᆞ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ᆞ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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