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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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 전북지역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나서
이번 간담회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 시행에 따라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정한 지역 가상융합 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및 지자체 간...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나서…14개 시·군...
간담회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 시행에 따라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정한 지역 가상융합 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및 지자체 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해 소프트웨어의 기능성과 신뢰성, 효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한도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진입한도를 하향 조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함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 매체간 영향력이 합산될 수 있도록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점유율 제한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경과조치를 둠 - 기존에 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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