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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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ᆞ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ᆞ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 사임허가ᆞ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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